국회 국방위, ’대북 규탄 결의안’ 여야 합의로 채택
여야, ’울릉도 공습경보’ 당국의 미흡한 대처 질타
"압도적 군사력" vs "대북 특사"…여야, 대응 방안 이견
여야 정치권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잇따르고 있는 고강도 무력 도발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두고는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북한 탄도미사일 고발 규탄과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여야가 힘을 합쳐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헌승 / 국회 국방위원장 :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7차 핵실험 준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약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한다는 경고도 포함됐습니다.
이어진 현안질의에서도 여야는 울릉군 공습경보 발령 상황에서 드러난 당국의 미흡한 대처를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 (공습경보가) 실제로 울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속기사 하시는 분도 어디에 갈지도 모르고. 여기에 울리면.]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백령도나 연평도나 전에 뉴스 보니까 대피소 같은 건 다 준비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결위 때 기억나는데, 접경지역 대피소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사실. 그 당시도.]
북한 도발에 대한 해결책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민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더욱 확고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압도적인 군사적 우월함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고의 안보는 평화로 '대북 특사'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북 특사 문제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담대한 결단을 거듭 요청 드리고….]
21대 국회에서 '북한 ...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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