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찰서 송철호 지지' 보도 언론사에 2심도 패소

조국 '사찰서 송철호 지지' 보도 언론사에 2심도 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도 졌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3일) 조 전 장관이 TV조선과 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두 언론사는 2019년 11월 조 전 장관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찾아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도했는데, 조 전 장관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도에 등장한 스님의 목격담 등을 고려하면, 사찰 방문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고 기자들로선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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