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조사 대상에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국민의 공분 임계점이 넘었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여지를 남겨둔 상태이지만,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하자며 역제안에 나섰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확해졌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조사대상인 정부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기에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겠다는 계획인데, 정의당 역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밝혀내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 생명을 잃던 그때 국가는 어디 있었느냐는 국민의 절규에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애도 기간인 데다, 다음 주 상임위 차원의 현안 질의도 예정돼있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즉답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이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보다 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가장 최근 실시된 국정조사는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로, 21대 국회에서 실시 된 적은 없습니다.
원내 과반인 민주당만으로도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문제는 없지만, 협치를 강조해온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당과 협의가 안 돼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은 만큼 야당에선 국정조사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지만, 추모 분위기 속 말을 아끼는 여당에선 탐탁지 않아 하는 기류입니다.
다음 주 행안위 현안 질의와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의 기싸움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 (중략)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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