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행정안전부)·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등과 확대 주례회동을 갖고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지난달 29일 밤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 측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는 사실상 정부 안전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지자체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통제 조치를 하는 내용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이상민 “경찰 대응이 원인인지 의문” 야당 “국민 분노할 발언” 가짜뉴스 적극 대응나선 정부…한덕수 “허위 정보 자제해달라”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관리안전본부장) 역시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거의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번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재난안전법상에는 주최자 없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사항이 아니다. 2005년 10월 1만여 명이 일시에 몰리면서 11명이 숨진 경북 상주 콘서트 압사 사고 때는 상주시와 MBC라는 ‘주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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