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이태원 압사 참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일 새벽 전해진 이태원 참사 충격. 좀처럼 가시지 않는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과 예방책은 무엇인지,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염건웅]
안녕하세요.
방금 전 리포트에서 전해 드렸지만 사고 원인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 원인규명이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염건웅]
일단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것은 행사의 주최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관리의 주체, 또 안전을 책임질 주체가 있었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물론 여기에 정부 공연법이나 또 공연장 및 재난안전관리에 의한 법에 의해서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을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행사장에서 3000명 이상이 됐을 때 여기에서 안전을 확보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1000명 이상이면 무조건 안전관리 준칙을 만들어라.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어떻게 적용되냐면 어떤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최하는 행사라든지 또는 어떤 단체가 자금을 지원하고 주관을 하거나 주최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방금 말했던 법들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그제 있었던 핼러윈 행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냥 문화행사 또는 문화축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불특정 대중이 그냥 거리에서 즐기는 축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
이런 여부가 나온 건데. 지금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안전계획이라든지 또는 거기서 이행돼야 할 현장 통제의 상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요. 방금 리포트에서 말씀하셨지만 경찰 인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행사 주최 인력이 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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