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의 물가 상황을 고려해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어제(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학 등록금 규제가 완화될 경우 학생·학부모 부담이 커진다는 서병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등록금 규제가 시작됐을 때 정부에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반대도 있었지만, 워낙 등록금이 비싸다는 우려가 있어 동결 차원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때인 2012년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신설하면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다만 원칙적으로 등록금 규제 푸는 것이 대학 경쟁력에도 좋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현 상황이 물가 수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 차후에 논의하자,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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