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위원 "김태효 경질해야"…대통령실 "별도 조치 필요없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이명박 정부 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어제(27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도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 차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벌금형에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내렸고,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 지금까지 근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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