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원 초과 주택 주담대 허용…"큰 변화 없어"
전국 아파트 거래 중 15억 초과 거래 비중 1%
세 번째 규제지역 해제 임박…수도권만 남아
"규제 완화 속도 내는 건 긍정적" 평가 나와
"고금리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 전망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높이는 등 규제를 푸는 방안뿐 아니라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달 추가로 규제지역 해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73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104㎡ 시세가 16억 원대에 형성돼있는 곳입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소식에도 현장에선 큰 변화는 없다는 반응입니다.
[공인중개사 (서울 마포구) : 지금 당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이율도 높고 부담해야 할 게 있고, 집값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계셔서 좀 더 있으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번 조치가 오히려 집값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올해 들어 이뤄진 전국 아파트 매매 가운데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 비중은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고가 주택 거래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에 따라서 소득이 높은 대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시장에서의 반발도 우려됩니다.]
추가로 예고된 규제지역 해제가 어디까지 이뤄질지도 관건입니다.
새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인데 지난번 해제 때 사실상 지방은 다 풀린 만큼 수도권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대출 기준선 상향과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한도가 50%로 조정되는 등 정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 현재의 가격 하락 추세를 전환할 만큼의 효과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공약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급이고 현재는 매수 심리가 아주 심하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6일 발표한 50만 호 공급 대책 역시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수도권 무주택자에게 ... (중략)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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