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물가 관리를 통해 실질임금의 하락을 방지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50%로 일괄 완화한다. 수도권 등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빗장도 푼다. 다음 달엔 수도권과 세종 등 규제 지역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치솟는 부동산값을 잡으려고 2019년 말 정부가 꺼내든 초강력 대출 규제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원화가치 하락)의 ‘3고(高)’ 파고에 3년여 만에 정상화한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참모진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 80분간 생중계된 회의에서 부동산·반도체·일자리·원전·관광·헬스케어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중장기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한 시장질서하에서 기업이 창의와 자율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한다는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 방안을 촘촘하게 만들어 민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육상대회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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