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소득·자산 여건 맞춰 3가지 모델 제시
내년 7만6천 호 공급…1만1천 호 우수입지에
내년부터 5년 동안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분양 50만 호가 공급됩니다.
특히 이 중 34만 호를 19세에서 39세 청년층에 배정하고,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도 신설합니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이 임대에서 분양 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공급한 14만 7천 호의 3배가 넘는 물량입니다.
소득과 자산 여건 등에 맞게 분양도 3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선 나눔형 25만 호는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며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환매할 경우 시세차익의 70%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또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 5억 원 한도로 40년 장기 저리로 지원합니다
선택형 10만 호는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판단하는 모델입니다.
분양 시에는 입주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역시 분양가의 최대 80%, 5억 원까지 40년 장기 저리로 지원합니다
기존의 공공분양 유형인 일반형 15만 호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며 분양가의 최대 70%, 4억 원까지 30년 만기 저리로 대출해 줍니다.
[이장원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과장 : 그 동안의 청년주거정책은 임대주택 위주였지만,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내 집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안정은 물론 자산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내년에 7만 6천 호를 공급하며 이 가운데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만 천 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제도도 세대별 수요에 맞춰 개편됩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추첨제를 60%와 30% 신설해 적용합니다.
다만 중장년 수요가 많은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추첨을 기존 50%에서 20%로 축소하고 가점제를 80%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던 것을 보완하고 중장년층에는 넓... (중략)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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