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근절' 칼빼든 당정…"국민 일상서 퇴출"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이틀 만에 당정이 마약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대책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마약 운반책이 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유통 수법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수사 단속, 정보통합공유, 예방치료재활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1년간 특별 수사팀을 운영해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해선 중형 구형 등 처벌도 강화합니다.
마약 오남용에 대한 예방책도 내놓았습니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해 처방시 의사가 환자의 마약 투여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 시키고, 오남용 방지 조치를 위반한 의사에게는 해당 마약의 취급을 금지하는 등의 제한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당과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국민일상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 대책을…"
이밖에도 당정은 '마약김밥' '마약치킨' 등 마약의 피해를 가볍게 하는 마약 마케팅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 예방교육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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