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병사 봉급 인상에 첨단무기 도입 지연 등 우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병사 봉급 인상이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지연시키고 간부 수급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는 31일 발간 예정인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2023년 병 봉급을 급격하게 인상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예산처는 재정 규모가 한정된 상황에서 인건비 예산이 급증하면 부대 개편과 첨단전력화 등 다른 재원 배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병사 봉급이 급격히 인상되면 하사와 소위 등 초급간부와의 봉급 차이가 줄어 초급간부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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