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예산 정국…시작부터 강대강 대치 예고
[앵커]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호탄 격인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부터 여야가 충돌하면서, 말그대로 첩첩산중이 예상되는데요.
구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여야에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사과를 요구하며 연설을 보이콧하면서, 예산 국회는 시작부터 꼬이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은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이 달린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정쟁을 벌일 수 없다며,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6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살림은 원칙에 따라 편성을 들어야 예산심사를 할 수 있고, 그게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이기도…"
반면 정부안을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해온 민주당은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며 대거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나라 살림인 예산 심사에 그 어느 해보다 철저하게, 강력하게 대비해나가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다음달 초 공청회를 시작으로 부처별 심사를 차례로 거쳐,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협상 과정에서 여야는 각각 추진하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정치적 협상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예산안 심사 통과와 함께 정부의 과제이기도 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촉발된 대장동 특검법을 띄우는 동시에 각종 민생 법안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 모두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상황. 사사건건 충돌하는 국회에서 벗어나, 예산 만큼은 양보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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