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사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기소는 무리수"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측이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실장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미 이 중사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국방부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특검이 기소를 목표로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전 실장의 행위는 법리적으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며 군 검사를 추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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