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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조+α 유동성 공급"...자금 경색 속 부동산 '빙하기' / YTN

2022-10-23 27

■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레고랜드의 수천억 원 대의 채무불이행 사태로촉발된 국내 자금 시장의 경색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회의를 가졌고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미칠 전망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점검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레고랜드발 금융 경색, 자금시장 경색 우려, 이렇게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는 테마파크인데요. 테마파크가 부도가 나면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쉽게 설명해 주세요.

[권대중]
우선 강원도 춘천에 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중도에 아이들을 위한 레고랜드를 만드려고 하는 건데요. 그걸 오래 끌고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중도개발공사를 강원도가 만들었죠. 만들어서 자금을 끌어들이는 과정에 강원도가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 중도공사가 이걸 못 갚은 거예요. 못 갚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강원도도 보증을 섰지만 못 갚겠다고 얘기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다시 갚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오늘 추경 예산을 50조를 편성했는데요. 이 부도액이 2050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도공사가 발행한 게 ABCP라고 하는 기업 어음을 유동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음을 현금화시킨 거죠. 만약에 이걸 강원도가 보증 선 것을 갚지 않는다고 선언해버리면 다른 지방의 공사들이나 다른 지방에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들이 전부 휴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채권을 또 증권사들이 다 샀다면서요?

[권대중]
그렇죠. 이번에 2050억에 대해서 10개 증권사가 다 사고요. 자산관리하는 회사가 100억을 샀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신용증권을 비롯해서 국내 유수 증권사가 다 나눠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증권사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파이낸싱하는 경우에 개발 사업에서 1금융권에서만 PF를 하는 게 아니고 2금융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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