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3기' 한국 영향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오프닝: 이광빈 기자]
중국에서 벌어지는 현대판 '황제의 대관식', 이번주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의 문을 열기 위한 20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중국몽' 완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대만과의 통일을 강조해온 시 주석은 무력 사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긴장감을 끌어올렸는데요. 배경은 무엇인지 베이징 임광빈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대만 통일' 강조하는 시진핑…장기집권 명분 쌓기 / 임광빈 특파원]
시진핑 주석은 20차 당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대만과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할 것이고, 또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코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만과의 통일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남겨놓을 것입니다."
무력 통일 가능성을 언급한 시 주석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대회에서 재차 강조한 것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 해협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미국과 대만 집권 민진당을 겨냥한 것이란 평가입니다.
구체적인 통일 시간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5년 뒤인 2027년을 목표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겁니다.
2027년은 중국군 창건 100주년인 동시에 시 주석 3연임이 끝나는 시점과도 맞물립니다.
군의 현대화를 강조한 시 주석은 '전략적 억지력' 구축을 언급했는데, 중국 관변매체들은 '핵 억지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을 구축하고, 전투력이 강한 군대를 더 늘릴 것입니다."
미국과의 전략경쟁을 피하지 않고, 핵 무력을 동원한 군사 대결까지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평가입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시도하면서, 이를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차 당대회가 시 주석 황제즉위식, 이른바 '대관식'이 되리라는 것은 4년 전 국가주석 연임 제한이 폐지되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 입니다.
시 주석은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도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미 1인 통치 체제로의 전환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마오쩌둥 이후 새로운 '영수'의 등장은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을 완성하고 절대권력을 쥐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이광빈 기자]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한중관계 속 북한은 중국을 뒷배 삼아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시진핑 3기에도 한중관계 가시밭길…북 도발 이어지나 / 신현정]
수교 30주년을 맞았지만, 한미동맹이 우선시되는 상황 속 한중관계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일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둘러싼 갈등은 2016년 배치 이후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기지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금 육상으로는 물자 이동 공급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헬기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걸 방치한다는 것이 이런 걸 갖고 어떻게 동맹이라 할 수 있겠나…"
최근에는 성능개선 장비가 성주 기지에 반입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와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칩4'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과 한미일이 동해상에서 대잠훈련과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한 것을 두고도 중국은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한미일 지역 안보 협력체제 강화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분명히 했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나 한한령 해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연스레 중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도 얼어붙었습니다.
최근 북한은 불과 4년 전 체결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일본 열도를 넘어 미국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과 북한은 친서를 주고받으며 양국 간의 유대를 과시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등 국제 정세 속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결국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 관계 속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우리 군은 전례가 없는 이번 북 도발이 일련의 도발 시나리오의 시작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당분간 크고 작은 도발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코너 : 이광빈]
이제 마오쩌둥과 어깨를 견주려 하는 시주석.?장기적인 집권 명분을 만들지 않고 이런 반열에 오르려는 것은 어려울 텐데요.
시 주석은 미래 중국의 역사적인 사명이 담긴 사상화 작업을 해왔습니다.
바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공식화됐습니다. '당장'이라는 중국 공산당 최고 규범에 명기된 것입니다.
줄여서 '시진핑 사상'으로 불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가 생전에 자신의 이름을 단 사상을 당장에 넣은 것은 마오쩌둥 이후 처음입니다. 절대 권력을 구축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집권 1기부터 권력 기반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