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책임자,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으로는 검찰이 처음으로 신병확보에 나선 건데요,
결과에 따라 핵심 윗선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서해 피격 사건 당시 국방부를 이끈 수장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섭니다.
[서욱 / 전 국방부 장관 :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영장심사에서 어떻게 소명하실 건가요?) ….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 쓰도록 지시하신 거 맞나요?) ….]
검찰은 2년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되자, 서 전 장관이 자진 월북 정황과 어긋나는 군사 기밀을 군 정보망인 밈스에서 삭제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후 합참 보고서에 월북과 관련된 거짓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과 서 전 장관 측은 심문에서 4시간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월북이 아닌 걸 알면서도 관련 자료를 짜 맞췄다고 주장했고,
서 장관 측은 당시 알려진 정보에 맞게 판단했을 뿐이고 원본 기밀도 삭제한 적 없다며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뒤이어 당시 이 씨 수색과 실종 수사를 지휘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됐습니다.
[김홍희 / 전 해양경찰청장 : (혐의 인정하십니까? 감사원 중간발표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와 기존 증거를 취사선택해 자진 월북으로 성급히 결론 낸 데 이어,
이 씨가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이대준 씨 유족도 두 사람의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법원을 찾아 이들을 구속해달라는 청원서를 냈습니다.
고인의 친형 이래진 씨가 서 전 장관에게 달려들면서 법원 관계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진 / 고 이대준 씨 친형 : 야 이, XX 거기 서봐, 야! 거기 서 봐!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잠깐만요.]
검찰은 두 사람이 사건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가기관의 총책임자로서, 고인의 비극에 큰 책임이 ...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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