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에 연루된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검찰의 첫 신병확보 시도인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모두 오늘 진행되는 거죠?
[기자]
네, 먼저 서해 피격 사건 당시 국방부를 이끌었던 서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잠시 뒤인 오전 10시 열립니다.
뒤이어, 오후 2시에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 전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공용전자기록손상 등입니다.
검찰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 서 전 장관이 자진 월북 정황과 어긋나는 군사 기밀을 군 정보망인 밈스에서 삭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후 합참 보고서에 월북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피살 이튿날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뒤 서 전 장관 지시로 밈스에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무더기로 삭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홍희 전 청장은 이 씨 수색과 실종 수사를 총지휘한 당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시했는데요.
이 씨가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씨 발견 당시 국내에선 구할 수 없는,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보지 않은 거로 하겠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심문에선 어떤 점을 주로 다툴까요?
[기자]
오늘 심문에선 두 사람이 월북이 허위였다는 걸 알고도 직권을 남용했는지가 집중적으로 심리될 전망입니다.
앞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지난주 한 차례씩 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서 전 장관은 원본 기밀을 삭제한 적 없고 보안상 관련 있는 부서에만 열람 범위를 조정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당시 이들의 지시가 정상적이지...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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