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갑작스러운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사실상 전 국민이 혼란에 빠지면서 정부와 여당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간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도 '데이터 이중화'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서둘러 개정하고, 입법 전이라도 행정권고를 통해 선제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논의를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카카오 측의 부실한 데이터 관리와 재난 대비 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10명 중에서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카카오·네이버 등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부가통신 서비스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업체도 데이터를 이중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데이터 이중화' 법안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관련 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서는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서 이중화할 수 있도록…]
이 밖에 민간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법안 역시 올해 안 통과를 목표로 여야 협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입법 논의에는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데이터센터를 정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관련 법안이 10월 중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은 또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카카오 측이 피해 접수 창구를 빨리 여는 등 적... (중략)
YTN 김태민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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