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피해 사례 접수 시작…근거 자료 첨부
피해 취합 단계…실제 보상까진 시간 걸릴 듯
소상공인 단체 "대략적인 기준조차 명시 안 해"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도 보상하겠다는 방침인데, 이제 사례를 취합하는 단계라 실제 보상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또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SKC&C와 보상 범위를 둘러싸고 입장 차가 여전해 향후 양사 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카카오가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피해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은택 / 카카오 각자대표 :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사례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당사자가 피해 사례와 근거 자료를 첨부해 피해를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에 대해선 정확한 법적 기준과 선례가 없어 피해 사례를 취합한 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보상을 받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로 보입니다.
7백 건이 넘는 피해 사례를 별도로 취합한 소상공인 단체는 대략적인 보상 기준조차 명시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습니다.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 본부장 : 가장 현실적으로 (보상) 대상과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카카오와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SK C&C 간 화재 대응과 피해 보상 범위에 대한 미묘한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SK C&C에 일차적인 화재 책임이 있고 '서비스 수준 협약' 계약을 토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은택 / 카카오 각자대표 : 면책 조항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계약을 보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양사 간 주장이 좀 다를 수 있을 거 같긴 합니다.]
SK C&C는 이번 화재가 불의의 사고였다고 강조하며 아직 카카오와 공식적으로 보상액 논의를 시작하기 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가 이번 화재로 입은 피해액은 2백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직·간접적 피해 보상액까지 더할 경우 손해액은 수천억 원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SK C&C의 배상 책임 보험 한도는 70억 원에 불과한 ...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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