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돌연 "공사비 최대 80% 깎자"...공정위 조사 / YTN

2022-10-19 98

한국전력이 협력업체들에 공사비를 최대 80%까지 깎는 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소식, YTN이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새로운 계산법이 확정되면 그대로 계산해서 지급하겠다면서 반년째 공사비가 묶여 있다는데요.

이 내용 취재한 기자와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갈등이 있는 협력업체들이 배전 업체들이라고 하는데, 배전이 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쉽게 말씀드리면 전국 곳곳에 전신주들이 많은데 이걸 설치하고 정비하고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단계를 통틀어서 배전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전력은 배전서비스를 독점하지만, 공사업무는 모두 외주를 줍니다.

지역별로 입찰해서 인력이나 장비 같은 기본 자격을 갖춘 업체들과 계약을 맺는데요.

이런 업체가 모두 471개고 종사 노동자는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전업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전이 급작스럽게 공사비 계산법을 바꾸자고 통보해 온 겁니다.


계약 도중인데, 공사비를 결과적으로 깎는 방식이라고요?

[기자]
네 지난 1월이 발단인데요.

한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 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신주 오를 때 사람이 직접 타고 올라가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고소작업 버킷에 타는 방식으로 작업 방식을 전면 교체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4월에 갑자기, 작업 방식이 기계식으로 바뀌었으니 공사비를 계산하는 방식도 새로 만들자고 통보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계산법대로 하면 일부 종류 공사비가 대폭 깎인다는 건데요.

전산에 시범 적용한 대로 계산을 해보니 변압기 교체 같은 경우는 평균 76% 깎였습니다.

81만 원짜리 공사가 12만 원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전에서는 일부 종류는 공사비가 줄었지만 다른 종류 공사비는 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해마다 600억 원이 추가로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실제 한전 전산을 토대로 보면 공사비가 깎인 공정들이 단가가 더 높거나 더 자주 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비 오른 걸 다 고려해도 전체적으로 10% 정도 공사비가 깎인다는 게 업계의 계산입니다.

당연히 업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배전전문회사 협의회 관계자 : (계약 변경에) 수반되는 모든 절차를 다 무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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