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영장 놓고 여야 신경전…양곡관리법 충돌
[앵커]
서해 피격 사건 등 전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것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기획사정이 마침내 막장드라마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왜곡된 서해 사건의 기획자는 대통령실임이 분명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 국방위에서 국민의힘도 월북 정황을 인정했다며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월북몰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맞받아쳤습니다.
"법원이 범죄의 소명이 있다고 해서 발부한 지금의 수사상황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의도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도 충돌하는 모습인데요.
관련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은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빠진 가운데 재적 의원 18명 중 10명 찬성으로 법안은 일단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통과'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론을 돌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 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의 인해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쌀 시장격리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상황을 오판해 쌀값 폭락을 초래하지 않게 하려면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오늘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각각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분간 양측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말동안 이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당정협의회도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인터넷 사업자들이 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복제두는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사태처럼 한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센터의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 전면 중단 사태 발생은 막자는 취지입니다.
또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선 입법 이전엔 현장을 점검해 이중화가 안돼 있는 곳에 대해선 행정권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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