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영장 놓고 여야 대립…양곡관리법 충돌
[앵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날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한 데 대한 반발을 이어간 건데요.
그러면서 당시 국방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엔 국민의힘도 월북 정황을 인정한 사실이 들어가 있다며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월북몰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맞받아쳤는데요.
김기현 의원은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민을 사실상 죽음으로 내몬 간접살인에 더해 2차 가해로 월북몰이까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륜을 저버린 일로 엄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주말 동안 이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당정협의회도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카카오 먹통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던 데 대해 경악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회의에선 인터넷 사업자들이 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복제해두는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데에 뜻이 모아졌습니다.
이번 사태처럼 한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센터의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 전면 중단 사태 발생은 막자는 취지입니다.
또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선 입법 이전엔 현장을 점검해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에 대해선 행정 권고할 방침입니다.
[앵커]
오늘 여야,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도 대립하는 모습이네요?
[기자]
네,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은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법안을 두고 여야는 줄곧 입장차를 보여왔습니다.
어제 당정이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겠단 뜻을 밝혔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회의는 30분 넘게 지연됐고, 개의 후에도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항의의 뜻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측의 대립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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