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가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거세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우선 오늘 아침 진행된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당정협의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이번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현황과 복구 상황을 파악했고요.
소방당국에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카카오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입법 조치 전에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를 이중화 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면서, 카카오의 데이터 관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경악할 따름입니다.]
민주당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관련 법안이 10월 중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국회에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정부의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자는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내놨고요.
서버와 네트워크를 이원화·이중화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물론 당정 간에도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 독과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막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현안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컸는데요.
추가 협상이 계속됐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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