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피격' 서욱 등 구속영장…'윗선' 규명 속도

2022-10-18 3

검찰, '서해피격' 서욱 등 구속영장…'윗선' 규명 속도
[뉴스리뷰]

[앵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시작 이래 첫 신병확보 시도인데요.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관계자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입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는데,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 전 장관은 피살된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이 아니라 표류한 정황을 보여주는 군사기밀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숨지고 다음날 국가안보실 주재로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 이후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감사원은 서 전 장관 지시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청장의 경우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지은 해경 수사 과정에서 미확인 증거를 사용하거나 증거를 은폐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 김 전 청장은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표류 예측 실험을 왜곡하거나 이 씨의 도박자금 문제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것의 배경이 당시 회의를 주재했던 안보실 등 전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향후 수사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가를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신병 확보 이후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여타 핵심 관계자들도 소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서해피격 #서욱 #김홍희 #구속영장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