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유족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뒤, 첫 신병확보 시도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서 전 장관에겐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서 전 장관 등이 '자진 월북' 정황에 맞지 않는 정보를 은폐하고 관련 자료를 거짓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 전 장관은 대북 감청정보 등 월북 정황에 어긋난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거짓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최근 이 씨 피살 이튿날, 청와대 관계장관회의가 끝나고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대준 씨 실종 수사를 지휘했던 김 전 청장은 부당하게 월북으로 단정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김 전 청장이 이 씨가 국내에선 구할 수 없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못 본 거로 하겠다거나, 사생활 같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로 월북 결론을 내렸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에 앞서 지난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서 전 장관은 원본 기밀이 삭제된 건 아니고 꼭 필요한 부서에만 공유하도록 조치한 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집에 있는 소설책을 찢었는데 서점에 같은 책이 있다고 안 찢은 게 되느냐며, 서 전 장관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6월 유족 등 고발로 이번 수사에 착수한 이후,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서해 피격 사건 '윗선' 수사의 길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신병 확보 여부가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 '당신의...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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