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잇따라 법안을 발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깊이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카카오가 피해 보상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단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정감사장에 나온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국민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는 앞다퉈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꺼내놨습니다.
정부 차원의 촘촘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방송통신발전법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현행법상 정부는 통신사나 방송국 등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대상에 민간 데이터 센터와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자는 주장입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카카오·네이버·넷플릭스·구글·페이스북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국민의힘은 '디지털 정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버와 네트워크를 이중화·이원화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20대 국회 때 기업들의 반발과 이중규제 논란으로 법안 처리가 좌절됐던 상황.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데이터센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이미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법)에 의해 다시 별도로 또 규제하는 거거든요.]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카카오의 독과점 논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막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단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추진할지 논의할 전망입니다.
카카오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단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 : 카카오가 무리하게 몸집만 불리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변재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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