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해 공무원 책임자' 공방...'카카오 먹통' 후속대책 논의도 / YTN

2022-10-18 1,372

여야, 서욱·김홍희 영장 청구 ’공방’
與, "구속영장 발부돼야…文 검찰 조사 받아야"
野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외교참사 망각 기획"
당정, 카카오 먹통 사태 ’디지털 정전’ 규정
입법·피해보상 조치…내일 당정 협의체 개최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의혹을 두고 여야가 부딪히면서 곳곳에서 파행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을 두고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국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면서,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몰이 조작·은폐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당당히 조사받고 결자해지해야 한다.]

반대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참사를 잊게 하려는 기획 작품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찰의 영장 청구는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심산입니다. 벌써 다섯 달째 먼지 털듯 검경이 수사해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또 현재 진행중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책임자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에 성역은 없는 거잖아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수사와 감사가 이렇게 중복되는 것, 사실상 이번에 감사는 방법들을 놓고 볼 때 수사를 방불케 했어요. 그 중에 특히 특수부 수사를 방불케 했어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은 어...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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