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는 자율을 내세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카카오 먹통 대란에 국가적 대응을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기업 한 곳의 시설 일부에 불이 났는데,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해당 기업이 메신저 시장의 87%,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차지한 카카오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이런 독과점을 십분 활용해 미용실부터 영어학원에 골프장까지 문어발 확장을 이어왔고, 계열사 수를 무려 129개까지 늘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과점에 따른 시장 왜곡엔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문제를 몰랐던 건 아닙니다.
검색 조작이나 수수료 갑질 등 독과점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신종 반칙은 이전부터 계속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 등 이를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왔지만, 새 정부 들어 자율을 강조하며 하나같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쿠팡 같은 기업의 반칙을 규정하는 심사지침마저 그림자 규제라는 반대에 막혀 행정예고 이후에도 아홉 달 동안 손발이 묶였습니다.
독과점에 따른 시장 왜곡을 최일선에서 바로 잡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마저 자율과 규제 완화 타령입니다.
대표적인 독과점 문제로 꼽히는 배달 수수료를 자율로 해결하자고 나섰고,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배달업계 간담회) : 어떤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서 시장 내에서 서로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자는 온플법도 국회 통과를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국회 국정감사) : (올해 통과를 원하십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법안 통과를 원치 않으세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정책적 판단이 아닌, 카톡 먹통 사태로 인한 여론에 떠밀려 공정위든 국회든 뒤늦게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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