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검찰 수사팀, 재판도 직접참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소송 대응을 수사팀이 직접 맡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공공수사2부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통상 검찰에서 기소 후에는 재판을 전담하는 공판부가 법정에 나가 유죄 선고를 위해 소송을 이어가는 공소 유지 업무를 맡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팀이 직접 들어가는 '직관' 제도를 운용합니다.
최근 수사팀이 재판에 직접 관여한 사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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