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일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대책 논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논의
국가재난관리 계획에 ’데이터센터’ 포함 골자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와 네이버, SK 오너 등이 대거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후속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의혹을 두고 여야가 부딪히면서 곳곳이 파행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내용 관련 협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 법안은 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민간 데이터센터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어느 나라에나 있다며, 기업 데이터 센터의 안전 문제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제일 중요한 부분 즉 데이터센터의 안전한 관리, 그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갑자기 독과점 문제로 전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안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법안인데요.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카카오가 독점적 플랫폼이라는 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카카오톡 같이 전 국민 서비스가 불통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일면 타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야가 앞다퉈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관련 법안을 고민 중인데, 플랫폼 사업자 규제와 의무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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