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를 마친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더 심화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해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정부와 여당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국회 상임위에서 양곡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선 여러 채널을 통해 농민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민주당과 협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시장 격리 의무화는 쌀 산업뿐 아니라 미래 농업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단기적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올해처럼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대책으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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