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상경비 1.1조 삭감…대출 등 복지 축소

2022-10-17 0

공공기관 경상경비 1.1조 삭감…대출 등 복지 축소

[앵커]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1조 원 이상 삭감합니다.

14년 만의 첫 삭감인데요.

과도한 학자금과 저리 사내대출 등 복리후생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공공기관 예산을 내년까지 1조1,000억 원 삭감합니다.

또 282개 기관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자금, 경조사비, 기념품비, 휴가·휴직제도,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산 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경상경비 삭감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인데, 우선 올해 하반기에 7,142억 원, 10.2% 절감하고, 내년에도 4,316억 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도 10% 이상 감축합니다.

복리후생도 대폭 줄이는데, 사내 대출의 경우 저금리 혜택과 주택담보대출비율 미적용 등 96건, 고교 학자금 등 지원 폐지 102건, 과도한 경조사비 및 선택적 복지 축소 87건,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 161건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내년 전체 복리후생비가 2.2% 감축됩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공공기관을 만납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좀 바뀌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들의 자산 효율화 계획 점검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 부총리는 "기관별로 자율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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