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위장수사 도입…사기정보분석원 설치 추진
경찰이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청에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하고, 사기 수사에 위장 수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에 사기정보분석원을 두는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사기정보분석원이 설치되면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사기,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와 같은 특정사기범죄 수사 때 신분을 숨긴 경찰관의 위장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사기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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