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향하는 서해피격·강제북송…어디까지 확대되나

2022-10-16 0

'윗선' 향하는 서해피격·강제북송…어디까지 확대되나

[앵커]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수사팀도 고위급 조사를 재개할 전망인데요.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 조사와 국제 사법 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발표가 2년 만에 번복된 뒤, 검찰은 월북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세 달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대통령기록관에서도 한 달 넘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욱 전 국방장관을 상대로 첫 장관급 소환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까지 부르면서 '윗선'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속적으로 월북으로 판단하라는 방침을 내렸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는데, 검찰도 전 정부 핵심 안보 라인을 부를 전망입니다.

비슷한 시기 시작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수사에서도 고위급 소환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조사한 지 한 달 여 만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돌려보낸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북송을 최종 결정한 과정을 밝히는 데 주력하는 상황.

의사결정 구조의 최정점에 있던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정의용 전 안보실장도 부를 예정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발된 만큼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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