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몰아치기 도발에 정부, 다각도 대응 검토…전략자산 순환배치 거론
[뉴스리뷰]
[앵커]
미사일 시험 발사 위주였던 북한의 도발이 공군력 시위와 완충지대 포격을 동반한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라진 상황에 우리 정부도 대응 방안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것들이 거론되는지 방현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하늘과 바다 곳곳에서 동시다발 이뤄진 북한의 도발.
9·19 합의를 정면 위반한 이례적 상황에 군도 경계 태세를 바싹 끌어 올린 상태입니다.
군은 국지성 도발 가능성에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검토, 추진 중입니다.
미국과 함께 대북 정찰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17일부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상정해 실시할 호국훈련에는 미국 일부 전력이 참가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 연임이 결정되는 중국 당대회가 일요일 시작하는 만큼 무력시위가 잠시 주춤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기습 도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도발 국면의 끝에는 결국 7차 핵실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당국은 핵 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 전략자산이 적시 전개될 수 있게 여러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반도 인근에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를 순환 또는 상시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한미간 핵 운용 방안 역시 거론되지만 정치적, 외교적 부담으로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유지하며, 잇따른 미사일 작전 실패에서 드러난 허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대량응징보복이라고 하는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됩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북한 인사들을 독자제재하며 외교적 압박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 대응이 계속 미진할 경우 해운, 사이버 영역으로 독자제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북한이 내팽개친 9·19 합의를 파기하는 카드도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깨진 않겠지만, 북한이 합의를 지속해 어길 경우 실제 검토에 들어간단 게 정부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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