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대준 씨 자진 월북 판단 근거 집중 조사
감사원 "자진 월북 여부 자체는 단정할 수 없어"
어떤 의도로 월북 의사 표명했는지는 다툼의 여지
감사원 "위법행위 증거인멸 막기 위해 수사 요청"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조직적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며 20명을 수사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자진 월북 여부를 둘러싼 쟁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관련자들의 반발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거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의문과 쟁점을 김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시 관련 기관들이 숨진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한 근거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우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이 가장 강력한 근거로 내세운 것은 이 씨의 자진 탈북 의사 표명!
감사원 역시 이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됐을 당시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처음에는 답변을 회피하다 왜 북한 해역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북한군의 거듭된 질문에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는 긴급 구조 요청 등을 표명하는 보통의 월북 의사와는 다른 만큼 자진 월북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자진 월북이냐 아니냐 자체를 단정할 수는 없고 수사 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별도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씨가 어떤 의도로 월북 의사를 표명했는지를 놓고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 숨진 이 씨가 바다에 실종됐을 때 한자가 새겨진 구명조끼와 팔에 붕대가 감긴 과정도 의문입니다.
한자가 새겨진 구명조끼는, 애초 이 씨가 타고 있었던 해수부 선박에는 비치돼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씨가 다른 어선에 옮겨탄 정황이 있었다면서도, 어떤 이유에서 다시 실종 상태가 됐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수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관련 감사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숨진 이대준 씨의 표류 과정에서의 의문들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는 한, 거센 논란과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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