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인사들 이름 기재…공소시효는 지나
공채 지원 127명 채용에 외압 행사 혐의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배임·횡령은 실형
석방 석 달 만에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부정 채용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근 1년 반 동안 세 번째 구속인데요.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과 2014년에 작성된 이스타항공 부조종사 채용 내부 문건입니다.
지원자 개인 이력 옆에 '추천인'이 명시돼 있습니다.
전직 총리와 현직 광역단체장 등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이들에 대한 기소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들은 2015년 말에서 2019년 사이 공채에 지원한 127명의 채용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미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 전 의원.
회삿돈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심 재판 중입니다.
지난 6월 석방 이후 석 달 반 만에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 이 전 의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이상직 / 전 국회의원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채용 비리, 채용에 관여하신 혐의 인정하십니까?) …….]
법원은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다수에 대한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사장 역시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는데 전주지검의 재수사에서 진상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 모 씨 채용 특혜 의혹도 남아있는 상황.
한때 정관계 영향력을 자랑하며 '불사조'를 자처했던 이 전 의원이지만, 연이은 부정사건으로 질곡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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