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사주' 의혹 김웅 불기소에 항고 / YTN

2022-10-14 6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어제(14일) 검찰에 항고장을 내며, 검찰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확실한 텔레그램 문구가 있음에도 김 의원의 진술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범죄혐의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검사의 직무인데, 이를 유기한 총체적 부실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작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전달받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문제의 고발장과 자료를 전달했는지 확실치 않다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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