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 포함 모든 방어능력 사용 한국에 확장억제 제공"
[앵커]
미국 정부가 한국 내 일각에서 나오는 '핵 공유' 문제와 관련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방어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핵 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피한 채 5개월 전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요.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국무부는 '핵 공유 등에 대한 한국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피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개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2016년 출범한 협의체는 한미 정상의 재가동 합의에 따라 올해 4년여 만에 세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매년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핵우산 운용과 관련해 한국 측의 발언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우리는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더 강화할 것을 약속했으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답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 핵 공유 등 요구가 나오지만 현재로선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가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또는 핵 공유를 요청하더라도 동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교·안보의 최우선 사안으로 올려놓은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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