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묻자…尹, 미묘한 ’온도 차’ 감지
’다양한 가능성’ 언급…다른 시나리오에 ’여지’
한반도 비핵화 선언·NPT체제 등 ’실현 가능성’↓
대통령실 ’NCND’…강경 여론, 대북·대미 메시지
여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배치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강조했는데, 다만 전술핵에는 NCND, 확인도, 부인도 아닌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던 윤석열 대통령, 이틀 뒤 출근길 약식 회견, 비슷한 질문에선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됩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확장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이라는 말로 한 발짝 더 여지를 두면서도 안보사항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 논의,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항공모함 전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상시 순환 배치해, 핵우산을 넘어 실질적으로 핵을 가진 것처럼 운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대통령실을 비롯해 외교·국방 당국은 전술핵보단 미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범철 / 국방부 차관 (SBS 라디오) : 정부 입장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써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유효하고,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 아래에서 전술핵 배치는 현실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를 고수하는 건 전략적 모호성 유지로 풀이됩니다.
강경 여론이 높아지는 자체가 대북 메시지일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번 전술핵 이슈를 국면 전환용으로 보는 흐름도 감지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7차 핵실...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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