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 없는 맹탕 국감…정책 대결 대신 정쟁만 부각
[앵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어느덧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에 대한 감사가 일제히 실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책 대결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쟁만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첫 테이프를 끊은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당도 야당도 개운치 않은 뒷맛은 마찬가지.
국감 첫날부터 파행을 이어간 여야는,
"간사 간 협의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속어 논란부터 전 정부 감사까지 사안마다 부딪혔지만, 유효타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언론을 검열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비속어도 분명하게 들렸거든요."
"(최근) 2년만 해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이뤄진 특정 감사가 44건입니다. 감사위원들을 이용하는 데 절대 동의 못하고…"
정책 비전 제시는커녕 올해는 이색 아이템도 아직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신 '이색 신경전'으로 국감장에 쓴웃음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하는 게 예의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게…)"
'버르장머리', '혀 깨물고 죽지'와 같은 막말 논란도 이어졌고, 그 끝에선 결국 징계안 제출 등으로 감정 대립만 격화했습니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공격 무대로 통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제대로 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실패를 따지겠다고 별렀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 머쓱한 상황이 됐고, 김건희 여사 검증 의지에도 불구하고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혈세 투입이라는 여당의 역공을 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기보다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전 정부의 실책 들춰내기에 치중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맹탕 국감의 책임 소재를 놓고도 네 탓 공방만 벌어졌습니다.
"야당이 모든 현안을 정쟁으로 몰아가더라도 우리는 충실히 정책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 외교, 경제, 안보 참사에 민생 참사까지, 참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 국감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약 열흘.
경제 위기에 안보 위기까지, 겹겹이 쌓인 현안 앞에 '국감 2라운드'에선 제대로 된 정책 감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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