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횡령·성범죄에 쏟아진 질타…고개 숙인 건보공단
[앵커]
오늘(13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직원의 거액 횡령, 성범죄 같은 '도덕적 해이'가 줄을 이은 탓인데요.
건보 이사장은 연신 사과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건보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 국정감사에서도 첫 질의에 올랐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직원의 계획적 범행은 시스템 허점 탓이라고 질타하며,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최종 승인결정 권한을 팀장에서 부장으로 상향조정하고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2010년 2억원 횡령사건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공단을 믿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맡긴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최근 공단에서 벌어진 직원의 '몰카' 사건까지 들통나며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 문제는 국감 내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연신 고개를 숙였고,
"횡령의 문제 그다음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사건에 대한 손실금 환수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실금이 확인되면 저희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손실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건보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이사장은, 필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낮다며 분야는 달라도 보장성은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건보재정을 일부 국고로 지원하는 현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 지원 규정을 폐지해야 한단 지적에는 국고지원을 안정화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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