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권익위는 대통령 국정철학에 코드를 맞추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익위는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는데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한 것이 전 위원장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최 원장처럼 법과 절차를 무시하시라’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지적한 내용을 보니 제가 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전 위원장은 ‘(업무를) 다른 부처처럼 코드에 맞추라는 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정부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거다”고 말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그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편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권익위는 국민 입장에서 공직사회 부패방지와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이라며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최 원장이 ‘대통령도 특정감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 국민 한 사람이 하는 것과 무게감이 다르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내편네편 가르면서 법치와 공정이 무시되는 이 현실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의 상식인지 묻고 싶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출마선언문에 나온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는 강 의원의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고 국무회의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내편네편을 가르는 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법치주의와 공정과 상식, 내편네편 가르지 않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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