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미일 연합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9.19 남북군사합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수현>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수 정부가 집권했었던 그런 시절에도 이 한반도 비핵화 협의 이런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흔들림없이 유지돼 온 것입니다. 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난 보수 정부도 유지했겠습니까? 그것은 북한의 핵은 점점 고도화돼 가는데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준거의 틀이 바로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맺어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마저도 없다면 북한을 통제하거나 북한에게 요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한반도는 지금 바로 나오듯이 핵무장 논의가 일어날 것이고 한반도 핵무장 논의는 바로 금방 뉴스에서도 봤지만 대만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핵무장으로 바로 이어져서 이 동북아가 완전히 핵 아노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 기반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봐야지 지금 그것을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니 우리도 핵무장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결과적으로 이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를 핵 아노미로 몰고 갈 우려가 매우 크고.
그다음에 NPT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봐도 대만과 일본의 입장 변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핵무장이나 전술핵의 재배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얼마나 곤란한 문제겠습니까? 왜 한미동맹을 흔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려깊지 못하고 철학적 깊이도 없는 이러한 즉흥적 발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권여당답게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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