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나몰라라' 제재 증가세…89명 제재조치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한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89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명단공개 11명, 출국금지 25명, 운전면허 정지 53명 등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 건수가 증가하고, 운전면허 정지 조치 시행 이후에는 양육비 채무 지급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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