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등 국감 격돌...'안보 공방' 장기화 예고 / YTN

2022-10-12 1

7개 상임위에서 치러지는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노란봉투법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정책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안보 공방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은 어떤 국정감사가 진행됩니까?

[기자]
네, 오늘 국정감사는 노란봉투법과 윤석열 정부 세제 정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환노위, 교육위, 기재위 등 7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는데요.

특히, 환노위가 관심 상임위로 꼽힙니다.

최근 임명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김문수 위원장의 노동관을 지적했던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는 노랑봉투법도 환노위 국감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기재위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누진세 폐지 등 윤석열 정부 세제 정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행안위에서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데요.

서울시 국감에서는 TBS 지원 폐지와 택시요금 인상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를 둘러싼 고발 사건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둘러싼 무고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수사가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안보 공방, 친일 공방도 거세죠?

[기자]
네, 이달 들어서만 네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북한이 곧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SNS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이 지난 1991년 공동 선언을 했지만, 지금 북한은 핵폭탄을 무기고에 쟁여 놓고, 대륙 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판매하는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김기현 의원도 오늘 자신의 SNS에 연일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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