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에 있는 한솔페이퍼텍은 악취와 국유지 무단 사용 의혹 등으로 지역 주민들과 수십 년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적발된 불법 건축물만 수십 건이 넘어서 지자체가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응해 법정 다툼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공장의 폐쇄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한솔페이퍼텍 공장 부지는 3만2천여㎡로 축구장 4개 크기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80%가량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하지만 한솔 페이퍼텍은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사용해왔습니다.
마을 주민이 다니던 길을 막거나, 국유지에 담을 두르고, 공장 시설을 증축하는 등 지난 2018년부터 적발된 불법 건축물만 70건이 넘습니다.
[김판규 / 한솔페이퍼텍 폐쇄·이전 환경정책연대 상임위원장 : 소음, 악취 이런 매연 같은 것을 엄청나게 뿜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불법 건축물을 불법으로 영업하는 한솔제지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저희 주민들은 뜻을 모아 투쟁을 하겠습니다.]
공장 실태조사를 마친 담양군은 한솔 페이퍼텍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장 측은 위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21건에 대한 시정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일부 배관 시설과 방음벽 설치 등 5건에 대해서만 시정 명령 처분 취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규현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 : 담양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한데 취하를 시킨 것도 저희는 대단히 판결에 의구심이 있습니다. 법적인 싸움을 떠나서라도 기필코 주민들의 건강한 삶, 환경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담양군은 시정 명령 처분 취소가 내려진 일부 시설에 대해서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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