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무역적자 개선? 전력요금 인상 효과 살펴보니…
[앵커]
이달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됐죠. 일각에선 이번 조치로 물가 압박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또 정부에선 이번 조치로 무역수지 개선도 기대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최덕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이달부터 사용량 300kWh 이상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최대 11.7원까지 오릅니다.
예정된 기준연료비 인상분을 더하면, 인상폭은 kWh당 최대 16.6원으로 더 커집니다.
일각에선 기업들의 생산비가 늘어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
하지만 작년 11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보면, 제조업 평균 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은 1.6% 수준이었습니다.
반도체기업, 전기로 중심 철강기업 등 비중이 더 큰 곳도 있지만, 제조업 전반의 원가가 급등해 물가를 밀어올리기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오히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재작년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당 94.3달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107.3달러를 밑돌고 이탈리아·독일 등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편 정부는 요금 인상으로 전력 수요가 줄면 무역적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못미칠 공산이 큽니다.
지난 60년 간 전력소비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해는 1998년과 2019년·2020년뿐이었습니다.
각각 외환위기, 코로나19 사태 같은 큰 충격이 있었던 해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력소비량은 요금보다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고 설명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수요량을 줄이는 데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기)수요를 감소시키는 데 큰 효과는 보기 어렵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에선, 경제가 역성장하는 위기가 없으면 전력 수요의 뚜렷한 감소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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