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화 방안 발표에도…"재건축 부담금 우려 여전"
[앵커]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면제금액을 높였지만 부과율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것인데요.
공급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달 말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도 도입 후 16년만의 완화 정책입니다.
지난 4일에는 후속 이행계획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기대 이하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부담금 부과율을 50%로 유지해 징벌적 과세 성격이 여전히 강하다는 겁니다.
"불로소득의 가장 대표적인게 상속세인데, 상속세도 최고세율이 40%잖아요. 자기 재산 내놓고 하는 재건축에 대해서만 유독 최고세율을 50%로 한정짓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
개시 시점을 조정해, 각 재건축 조합의 상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생길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수억원대의 부담금이 예정된 서울 이촌동이나 강남권에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정부가 기대한 주요지역의 공급효과도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도심 주택 공급의 한 역할을 하는 재건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재건축 부담금인데요.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를 해서 재건축에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재건축부담금 외에도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 추가 정책들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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